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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들어온 뒤에 절차를 만들면 늦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하고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가 그 창구와 조치, 공개 사항을 정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자동화 중 사람이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나가는 것이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사람이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구간이 있으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므로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법률상 의무·계약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화된 결정은 거부 대상에서 빠지지만, 설명 요구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 요구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거부 요구에는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하는 것 중 하나로 답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조치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두 번까지 각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리가 자동화된 결정에 들어가나요?
기준은 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를 담당자가 열어 보고 승인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규칙 기반으로만 만든 심사라도 사람이 전혀 보지 않고 결과가 고객에게 나가면 대상에 들어옵니다. 세 방식의 차이는 규칙 자동화·RPA·AI 자동화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정은 세 줄로 적어 보면 빨라집니다. 그 처리가 개인정보를 쓰는지, 결과가 사람의 확인 없이 고객에게 나가는지, 그 결과로 고객이 받는 것이 달라지는지입니다. 세 줄이 모두 그렇다면 아래 절차의 대상으로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대한 영향의 예로는 신청 거절, 등급이나 한도 결정, 계약 해지처럼 상대방이 받을 결과가 달라지는 판정을 두고 판단합니다. 추천 목록 정렬이나 내부 분류처럼 고객의 권리가 걸리지 않는 처리와는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만 요구할 수 있는 결정
두 요구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즉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의무 준수, 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명 요구는 그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가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동 심사라서 거부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설명 요구에는 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구를 받는 창구는 어디에 두나요?
창구는 미리 만들어 공개해 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4조의2는 정보주체가 공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 열람 요구에 관한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준용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처럼 정보주체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가입은 앱에서 받고 요구는 팩스로만 받는 구성이 여기에 걸립니다. 요구가 들어올 자리를 가입 경로와 같은 수준으로 열어 두어야 합니다.
요구별로 하는 조치
| 요구 | 해야 하는 조치 | 근거 |
|---|---|---|
| 결정 거부 |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하고 결과를 알림 |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 |
| 설명 요구 | 결과,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 유형, 그 유형이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결정 절차를 포함한 설명 | 같은 조 제2항 |
| 의견 반영 검토 |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결과를 알림 | 같은 조 제3항 |
| 요구 거절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등으로 알림 | 같은 조 제4항 |
기한은 모두 같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두 번에 한정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설명 범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네 항목 전부가 아니라 아래 공개 사항 중 둘째·셋째 항목을 알리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리 공개해 두어야 하는 다섯 가지
요구가 없어도 공개 의무는 먼저 발생합니다. 시행령 제44조의4제1항은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목적·대상 범위,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결정의 관계, 결정 과정의 고려사항과 처리 절차,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쓰는 경우 그 목적과 구체적 항목, 그리고 거부·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절차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다섯째 항목이 앞의 창구와 연결됩니다. 공개 문구에 적은 방법과 실제로 열려 있는 창구가 다르면, 요구를 받고도 처리 기한이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처리한 내역은 어디에 남기나요?
요구와 조치는 건별로 남겨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접수 일시, 요구 종류, 대상 결정의 식별값, 조치 내용과 통지 일시, 연장한 경우 그 사유를 한 줄로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세어지므로 접수 일시가 비면 연장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치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44조의3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 항목을 정할 때는 해당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할 한 가지
돌고 있는 자동화를 한 줄씩 적고, 사람이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나가는 건이 있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건이라도 있으면 위 공개 다섯 항목의 초안과 요구 접수 창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30일 안에 누가 답할지 담당을 적습니다.
네오렉트에 자동화 운영 절차를 상담하신다면 자동화 목록과 현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문구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이 이 절차의 대상인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주의할 점 — 이런 경우엔 다르게 판단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자동화의 해당 여부와 중대한 영향 판단은 소관 기관이나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용한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09-1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9-11)의 현재 조문 기준이며, 2026-09-08 개정으로 제37조의2제1항의 표현이 바뀌는 부분은 2027-03-09부터 시행됩니다. 조치의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시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AI 기본법상의 고지·표시 의무는 적용 범위가 달라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출처와 작성 정보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7조의2 ↗ (기준일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의2~제44조의4 ↗ (기준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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