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 개발발행 2026.11.19

개발 일정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주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바로 답변

먼저 계약서에 완료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과업별 약속일과 현재 상태를 표로 남깁니다. 완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기한이 없으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입니다(민법 제387조). 독촉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다음 단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제544조), 남은 과업과 완료 기한을 날짜로 적은 서면을 보내는 것이 첫 행동입니다.

핵심 요약

  • 완료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으면 그 날짜부터, 없으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 지연 기록표의 상태 칸에는 '진행 중'이 아니라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적고, 확인 방법을 함께 둡니다.
  • 독촉은 남은 과업·완료 기한·확인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기한을 날짜로 정합니다(민법 제544조).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3항제1호).
  •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지연과 하자를 같은 목록에 섞지 않습니다(민법 제670조).
개발 일정이 밀렸을 때 기한 확인, 지연 기록, 날짜를 적은 서면 최고, 재합의 또는 종료로 이어지는 네 단계를 보여 주는 도식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연을 기록으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됩니다"가 반복되는 동안 발주자에게 남는 자료가 메신저 대화뿐이면, 몇 주가 밀렸는지부터 서로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기준점은 계약서에 적힌 기한입니다. 완료 기한이 날짜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개발사에게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제1항). 기한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발주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완료를 요구한 서면 자체가 기산점을 만드는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채워 본 지연 기록표 — 예약 서비스 MVP

주 1회 갱신하는 표입니다. 칸을 채우지 못하는 줄이 있다면 그 과업은 완료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일정보다 범위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과업약속일현재 상태확인 방법
예약 생성·취소 흐름10월 20일취소만 미완성시험 계정으로 1건 완주
결제 연동10월 27일시험 키로만 동작운영 키 전환 후 1건
관리자 예약 목록11월 3일화면만 있음상태 변경 1건 저장
배포·도메인 연결11월 10일미착수공개 주소 접속

상태 칸에는 "진행 중"이 아니라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적습니다. 이 표가 뒤에 보내는 서면의 내용이 됩니다.

발주자 쪽 사정으로 밀린 부분은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확정이 늦었거나 자료·계정 전달이 늦었거나 검수 회신이 늦은 날은 개발사의 지체와 구분됩니다. 이 구분을 해 두지 않으면 뒤에 책임을 나눌 때 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기록표에 "대기 사유" 한 줄을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무엇을 적나요?

남은 과업과 기한, 확인 방법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날짜 없는 독촉은 이 단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 남은 과업 목록과 각 과업의 완료 조건
  • 완료 기한을 날짜로 적은 문장
  • 완료를 확인하는 방법(시험 계정, 배포 주소, 실행 1건)
  •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할 다음 절차

개발사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반대로 정해진 시기를 넘기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45조). 어느 쪽이든 그 날짜가 왜 중요한지를 계약서나 메일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다시 합의할 때 적을 것

지연은 대부분 해제가 아니라 변경으로 끝납니다. 이때 범위와 기간, 금액을 한 문서에 함께 적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3항제1호는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합니다. 변경을 서면으로 남기는 일은 양쪽 모두를 위한 절차입니다.

  1. 변경된 과업 범위와 이번 범위에서 빼는 기능
  2. 새 완료 기한과 중간 확인 날짜
  3. 금액 변동 여부와 변동이 없다면 그 사실
  4. 검수 기간과 검수 담당

별도 양식이 없어도 됩니다. 위 네 가지를 적어 메일로 보내고 개발사가 같은 메일에 동의 회신을 하면 변경 기록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변경 전후의 기한이 한 곳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잔금 지급 시점도 함께 점검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65조제1항), 일정이 밀린 상태에서 잔금을 먼저 보내면 확인 수단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분할 지급 계약이라면 각 회차의 지급 조건이 날짜인지 완료 확인인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과 하자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긴 것은 지연이고, 넘겨받은 결과물이 요구사항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은 하자입니다. 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제1항), 그 권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670조제1항). "아직 안 됐다"와 "받았는데 안 된다"를 한 목록에 섞어 두면 어느 기간을 쓰는지도 흐려집니다. 넘겨받은 뒤의 확인 절차는 인수 단계에서 직접 확인할 항목에, 금액과 기간의 차이를 읽는 방법은 견적서 비교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단을 검토한다면

완성 전이라면 발주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그만두는 선택에도 비용이 따른다는 뜻이므로, 중단과 범위 축소를 금액으로 비교한 뒤에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는 계약서와 변경 합의 기록, 기한이 적힌 일정 자료, 단계별 확인 결과, 지급한 금액과 그 근거입니다.

이번 주에 확인할 한 가지

계약서에서 완료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있으면 지연 기록표의 약속일 칸이 바로 채워지고, 없으면 이번 주에 보낼 서면의 첫 문장이 정해집니다. 진행 중인 외주 건의 일정과 남은 과업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범위를 다시 나누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주의할 점 — 이런 경우엔 다르게 판단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조문과 실무 절차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해제·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민법 조문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체상금·검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계약예규와 별도 지침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 글의 절차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2026년 11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작성 정보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 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