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가입 화면에서 법으로 금지된 설계는 무엇인가요?

법으로 금지된 화면 설계는 어떤 것인가요?

전자상거래법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부르고, 그 운영에서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격의 일부만 보여 주며 유인하는 행위, 미리 동의 표시를 해 둔 선택항목으로 다른 상품의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선택항목 사이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미 선택한 내용을 팝업으로 반복해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획 문서의 권고가 아니라 금지 규정입니다. 화면을 만드는 쪽에서는 '보기 좋게' 또는 '전환율을 높이려고' 넣은 장치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공개 전에 한 번 훑어보는 용도로 만든 것입니다. 왼쪽은 금지 유형이고, 가운데는 실제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 오른쪽은 담당자가 직접 해 볼 확인입니다.

가격을 보여 주는 첫 화면에는 총금액을 적습니다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는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총금액은 상품 가격 외에 제공을 위해 필수로 따라오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배송비나 필수 수수료를 결제 단계에서 처음 보여 주는 설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되지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함께 적고,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첫 화면에 공간이 없으면 제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습니다.

미리 체크된 항목과 눈에 띄게 다른 버튼

구매·가입·계약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상품의 구매나 가입 의사를 묻는 선택항목을 두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에 미리 '있다'는 표시를 해 두면 안 됩니다. 묻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기본값을 동의로 두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을 다르게 만드는 것도 범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거나, 구매를 하려면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 대상입니다. 강조 버튼을 쓰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와 탈퇴는 가입과 같은 난이도로 둡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를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의 모습이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가입이나 구매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은 앱에서 되는데 해지는 전화로만 되게 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점검은 단계 수를 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입이 3단계이면 탈퇴도 3단계 안에서 끝나는지, 가입 경로가 앱·웹이면 탈퇴도 앱·웹에서 되는지 봅니다.

같은 팝업을 다시 띄우려면 7일을 둡니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 바꾸라고 요구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그 요구를 할 때 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그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제외되고, 그 기간은 시행령에서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현에서는 '다시 보지 않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에게 최소 7일간 같은 요구가 가지 않도록 저장되어야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방문자까지 포함하려면 저장 위치를 어디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용후기를 보여 주면 수집·처리 기준도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항목은 네 가지로, 후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공개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화면에 공간 제약이 있으면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후기 영역을 새로 붙이는 개발이라면 이 네 항목을 담을 자리를 화면 설계에 미리 넣어 둡니다.

공개 전에 확인할 한 가지

가격을 처음 보여 주는 화면을 열어, 거기 적힌 숫자가 결제 단계에서 올라가는지 한 번 결제까지 진행해 봅니다. 숫자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 차액의 항목 이름부터 첫 화면에 올리고, 올릴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적을 자리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