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하면 고객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자동화에 쓸 수 있나요?

가명처리는 무엇을 바꾸는 말인가요?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처리입니다. 그렇게 만든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부르며,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름을 번호로 바꿨다고 해서 법의 적용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적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원할 추가 정보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쓰려는 데이터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눠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칸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가운데 칸의 '추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추가 정보를 폐기했다면 세 번째 칸에 가까워지지만, 그 판단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범위는 목적으로 정해집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가명처리했으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목적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쓸 수 있다'가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쓰려는 목적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월별 처리 건수와 오류율을 집계해 보고서를 만드는 일은 통계작성에 가깝고, 사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도 연구 목적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고객에게 보낼 안내 문구를 고르는 일처럼 결과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처리는 이 범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을 적어 보고 애매하면,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적 근거를 찾는 쪽이 안전합니다.

가명처리한 뒤에도 남는 의무

동의 면제가 의무 면제는 아닙니다.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시행령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1. 일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그대로 할 것.
2.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고, 추가 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할 것.
3.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분리할 것. 다만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사람을 더 둘 여력이 없는 등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고 권한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기록해 보관하고,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자료와 합치려면 전문기관을 거칩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결합은 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결합한 정보를 그 기관 밖으로 가져오려면 가명정보로 처리하거나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력사와 자료를 합쳐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일정에 이 절차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재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생기면 즉시 중지합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그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자동화에서는 이 일이 결과물 쪽에서 생깁니다. 집계 결과에 한 사람만 들어 있는 칸이 남거나, 모델의 출력에 원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지와 파기를 누가 판단하고 실행하는지, 그 판정을 어디에 기록하는지 운영 설계에 미리 적어 둡니다.

가명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

가명정보로 처리된 정보에는 파기, 열람, 전송 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도 이미 가명처리된 쪽에서는 응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편해 보이지만 반대쪽 부담이 생깁니다. 권리 행사로 바로잡을 길이 막혀 있으므로, 처리 목적과 항목·기간을 우리 기록으로 정확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한 가지

자동화에 넣고 있는 데이터 한 묶음을 골라, 그 묶음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고 추가 정보를 지금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가 같은 저장소에 같은 권한으로 들어 있으면, 분리 보관과 권한 분리부터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