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웹 플랫폼발행 2026.11.19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꾸거나 구독료를 올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답변

정기결제 대금 증액과 무상 공급 후 유료 전환은 모두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안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동의 대상은 변경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이고, 함께 고지할 것은 취소·해지의 조건·방법과 효과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 동의로 대신하기 어려우므로 전환 시점 앞에 별도 동의 화면을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적용 대상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과 무상 공급 후 유료 정기결제 전환 두 가지입니다(법 제13조제6항).
  • 동의는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안에 받아야 하며, 그 구간은 전환일에서 거꾸로 셉니다(시행령 제20조의2).
  • 동의 내용은 변경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이고, 취소와 해지의 조건·방법·효과는 고지 사항입니다.
  • 동의 여부를 미리 체크해 둔 화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
  • 해지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제한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
구독료 증액이나 유료 전환에서 대상 판정, 전환일 기준 30일 구간의 별도 동의, 동의 세 가지, 해지 방법 고지로 이어지는 네 단계 도식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와, 무상으로 공급한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은 이 두 경우에 증액·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2024년 2월 13일 신설).

그 기간은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증액되거나 전환되기 전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가격 인상은 기존 구독자의 증액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고,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시작되는 설계는 전환에 해당합니다.

동의받을 세 가지와 고지할 한 가지

조문은 동의와 고지를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대상은 변경 그 자체이고, 고지하는 대상은 그 변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구분내용화면에서
동의증액·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시날짜와 시각을 문장으로
동의변동 전후의 가격기존 금액과 새 금액을 함께
동의결제방법어떤 카드·계정에서 빠져나가는지
고지취소·해지의 조건·방법과 그 효과해지 화면 경로와 환불 여부

"요금제가 변경됩니다"만 보낸 안내는 네 칸 중 어느 것도 채우지 못합니다. 변동 전후 금액과 결제수단, 해지 경로가 같은 화면에 있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월 1,000원이 오르는 경우와 두 배가 되는 경우를 나누지 않으므로, 증액 폭이 작다는 이유로 안내를 생략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할인 종료로 원래 정가로 돌아가는 경우처럼 '우리는 올리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니, 고객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올라가는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어떤 수단으로 받나요?

조문은 수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도달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됩니다. 앱 푸시만 쓰면 알림을 꺼 둔 고객에게는 닿지 않고, 메일만 쓰면 수신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환 안내는 앱 화면과 메일처럼 두 경로로 보내고, 동의는 앱·웹 화면에서 받아 시각이 저장되게 하는 구성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도달하지 않은 건의 처리도 미리 정합니다. 안내가 반송되거나 열람되지 않은 계정은 전환 대상에서 빼고 체험 종료로 넘기는 분기를 두면, 동의 없는 결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0일은 어느 구간을 뜻하나요?

전환일에서 거꾸로 센 30일 구간입니다. 조문은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내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므로, 전환 당일에 몰아서 받는 방식도, 가입 시점에 받아 둔 포괄 동의로 대신하는 방식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을 설계할 때 이 구간을 먼저 넣습니다. 체험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별도 동의 화면을 띄울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에 동의가 없으면 결제를 시작하지 않고 체험을 종료하는 쪽으로 분기를 만들어 둡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경로가 남아 있다면, 뒤에 환불로 해결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동의 화면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미리 켜 둔 동의 표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확인절차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전환 동의 화면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지 쪽도 함께 봅니다.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가입·구매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환 동의는 화면에서 두 번 누르면 끝나는데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한 구조라면 이 조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화면 설계는 주문·가입 화면의 금지 행위에 모아 두었습니다.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나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뒤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환 건마다 아래 네 가지가 남아 있어야 고객 문의 한 건을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를 보낸 시각과 수단(앱 알림·메일·문자 중 무엇인지)
  • 동의한 시각과 동의 당시 화면에 표시된 금액
  • 전환·증액이 실제로 적용된 시각
  • 동의가 없어 전환하지 않은 건의 처리 결과

전환 이후 첫 결제에서는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3항). 전환 안내와 결제 통지는 다른 의무이므로 한 번의 안내로 묶지 말고 각각 발송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결제 자체의 확인 절차와 중복 결제 방지는 주문·결제 화면의 조작 실수 방지에서 다룹니다.

공개 전에 확인할 한 가지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에 무상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경로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경로에 별도 동의 화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동의 한 번으로 전환까지 처리하고 있다면 그 화면이 이번에 손볼 자리입니다. 구독 전환과 해지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면 현재 요금제 구조와 전환 시점을 정리해 보내 주시면 화면 단위로 검토해 드립니다.

주의할 점 — 이런 경우엔 다르게 판단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조문과 화면 설계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인용한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업종별 특례나 앱 마켓 결제 정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되거나 전환되기 전 30일'을 어느 시점에 받은 동의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해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전환 직전 구간에 별도 동의를 두는 보수적인 설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작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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